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

"유튜브"가 <대중 매체 1인당 평균 사용 시간과 접근 빈도>에서 기존의 대중 매체인 신문, 라디오, TV방송 등을 넘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의 역할 또한 이미 기존 대중 매체 생산자를 넘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미 "유튜브"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매체로 자리 잡은 시점에 컨텐츠의 생산과 배포를 책임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자신들의 컨텐츠에 대해 명확한 윤리 규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한 컨텐츠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구독자 215만명, 영상의 총 조회수가 10억회를 넘는 초대형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을 상대로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노동자 여성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될 정도면 성공한 삶을 산 거 아니냐 하늘을 나는 기분일 것이다." 라며 여성과 노동자 그리고 학벌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에 사회 각계에서 이에 대한 문제 지적과 사과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해당 유튜브 채널은 그 영상을 그대로 송출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사회적 이슈로 인해 더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그에 따른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과거에도 출처불명의 펙트체크도 되지 않은 제보를 바탕으로 방송 송출을 넘어 국회까지 찾아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마치 그 정보가 사실인양 발언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채널입니다. 이때도 아무런 제재 없이 오히려 많은 조회수와 수익을 거둔 경험이 있어 이런 비윤리적인 방송 제작과 송출을 악의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기존의 대중 매체였다면 당연히 자격 미달로 자체 정화되고도 남았을 수준의 방송 컨텐츠가 실질적으로 기존 대중 매체 이상의 역할을 하는 유튜브 세상에선 아무런 제한 없이 방송되고 수익을 거두며, 이런 건텐츠를 누구나 시청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유튜브는 그 어떤 대중 매체보다 더 영향력 있는 메시지 전파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튜브 채널과 컨텐츠에 더 강한 책임 의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 의식에 더하여, 명확한 규범과 제재의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국회차원에서 유튜브 채널 그리고 방송 컨텐츠에 대한 심의 주체와 규제방안을 확립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유튜브와 유튜브의 컨텐츠로 하여금 국민들을 보호해 줄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