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
초등학교 두뇌계발 교과 신설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38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처리 단계
접수2025.07.09
교육위원회 회부2025.07.1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교육위원회 회부 384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00
소개김희정의원
소관 위원회교육위원회
접수일2025.07.09
회부일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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