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청소년의 렌터카 과속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2025년 5월 11일 새벽, 충남 아산시에서 무면허 10대 청소년이 렌터카를 몰고 시속 160km로 과속하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했고, 파편이 반대편 차로를 주행 중이던 제 아버지의 차량을 강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고, 사고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하며 사고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일부 동승자는 무면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리는 등 반성 없는 태도는 피해 유족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렌터카 대여 시스템의 허점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낮은 책임 인식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입법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요건을 명확히 법제화해 주세요. 2. 미성년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를 차단하기 위한 면허 진위 확인 및 대여 자격 강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3. 사망사고·중대 범죄에 대해 소년법 특례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