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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399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투명성은 국민 신뢰의 핵심입니다. 최근 주진우 의원의 재산 관련 보도와 공개 자료를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검토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공직자의 책임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국회가 본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확인 및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한 소명 요청
약 7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의원의 경력(검사 17년, 변호사 2년 반, 법률비서관 1년 반)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산 형성 내역 공개가 필요합니다.
- 직계비속의 증여 및 세금 납부 여부 확인
손자에게 약 7억 4천만 원 상당의 자산이 증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른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의 상속·증여 이력 공개 요청
부친으로부터의 자산 이전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위해 관련 자료 공개가 요구됩니다.
- 전국 부동산 보유 목적 및 지역구와의 연계성 검토
사천, 진주, 울산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구인 해운대에는 거주지가 없어 지역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인 간 채무 내역의 실체 확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총 2억 8천만 원의 사채가 존재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차용 경위 및 차용증 등 관련 자료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자격 검토 요청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위원으로서, 본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원직 수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6.25
국회운영위원회 회부2025.06.27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397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97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접수일2025.06.25
회부일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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