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113,019명 동의계류 중

이재명 탄핵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11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정상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거짓 탄핵하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여 행정부 권력까지 불법으로 손에 쥔 전과 5범 범죄자를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이재명을 탄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게 해주십시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접수2025.06.13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6.16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08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9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6.13

회부일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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