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과 지귀연 판사 즉각 탄핵에 관한 청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들은 절차와 규정을 어기며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강행해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시작된 민감한 시기에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백히 대선에 개입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직권을 남용한 불법행위입니다. 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가장 엄격하게 수호해야 할 대법관들이 버젓이 불법, 불공정 행위를 벌인 것은 매우 심각한 법치파괴 행위이자 민주적 질서를 뒤흔드는 사법난동입니다. 판사 지귀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고, 윤석열을 시간단위 계산법으로 석방하여 국민들의 강력한 지탄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이에 더해 지귀연은 윤석열에 대한 황제 특혜를 제공하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범들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귀연의 행적은 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으며 재판 결과가 어떠하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를 그대로 허용한다면 재판을 비롯한 모든 사법 절차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적 질서와 법치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적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고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과 지귀연 판사를 즉각 탄핵해 직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죄를 범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이숙연,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마용주와 지귀연 판사를 즉각 탄핵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