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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2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암 투병하는 우리 어린이에게 생명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도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 유전자·세포치료에 대한 재정의 제 역할과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 국가 전략기술이자 차세대 먹거리인 세포·유전자 기술에 대해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세요
✅ 청원 취지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희귀 유전 질환, 소아암, 선천적 시각장애와 싸우며 빛조차 알지 못한 채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세포유전자치료라는 기적 같은 기술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제는 이 희망이,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닿을 수 있도록 대통령후보와 국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응답 해야 할 시간입니다.
✅ 청원 요청 사항
1.유전자·세포치료센터 설립 촉구(첨단바이오실증센터(R&BD센터)를 설립하여 국내 치료 기반 마련)
2. 첨단재생의료법(첨생법) 개정
첨생법 정의 개정과 신속승인을 위한 법 조항 개정
3. 신생아 눈 종합검사 의무화 및 국가홍보 추진
조기 발견과 적시 치료를 위해 신생아 선별검사 도입하여 평생 장애 또는 희귀 질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 소망이의 이야기: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싶어요”
6개월 된 제 딸, 소망이는 최근 유전성 망막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결국 완전 실명에 이릅니다.
"세포유전자치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의사의 이 말은 차라리 절망 같았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완의 첨생법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기획재정부의 소수의 인원이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반대하고 책임있는 분들인 국회와 대통령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잘못 들었다고 누가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우리 딸과 아쿠아리움도 가고 싶었고, 벚꽃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뽀로로를 좋아하고, 하츄핑을 좋아할 아이인데…
제가 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슬픔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기에
엄마로서, 저는 지금 이 글을 씁니다.
✅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아이들
"엄마, 아빠 얼굴은 어떤 색이야?"
"세상은 무슨 색이야?"
이 질문 앞에서 부모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유럽과 일본에서는 세포유전자 치료가 오래전부터 희망이 되어 임상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술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완의 법안과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아이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국회와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와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을 대지 않고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 간절한 목소리들
“우리 아이는 미숙아망막병증으로 벌써 6번의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쪽 시력을 잃었고, 남은 눈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7살에 희귀망막질환을 진단받은 대학생입니다. 아직도 하늘이 보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 얼굴이 궁금합니다.”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법은 있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루가 급한데, 왜 기다려야 하나요?”
이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 기술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법안개정 대통령 의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입니다.
한국은 세포유전자기술에서 세계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병상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아이들의 시간,
세상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가
법과 예산, 무관심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 서명으로 만들어주세요, 기적의 시작
"우리 딸 소망아,
엄마가 꼭 너에게 세상을 보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너를 위한 법과 치료가 올 거야.
그땐 엄마 하고 달려와 꼭 안아줘.
너무 사랑해. 많이 사랑해."
한 아이의 꿈은, 단지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회입니다.
그 꿈을 지켜주세요.
지금 서명해주세요.
당신의 1초가 아이들의 평생을 바꿉니다.
※ 이 청원은 희귀 안질환, 희소질환, 난치질환, 소아암 등을 비롯해 유전자 변이로 인한 다양한 희귀 질환, 대사성 질환(당뇨, 소아당뇨 등), 어른들의 심각한 암질환에 대해 유전자·세포 치료제가 첨생법에 따른 임상치료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과 재정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36011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5.30
보건복지위원회 회부2025.06.02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422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8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접수일2025.05.30
회부일2025.06.02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