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퇴직 후 퇴직연금 즉시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1. 경찰공무원의 현 근무실태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위험에 뛰어드는 직업군입니다. 치안 여건상, 년 1,887만건(1.6초당 출동)의 112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체제로 인한 야간근무·교대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심혈관계 질환 및 불면증, 년 123만명의 범인검거를 위해 갑자기 완력 사용으로 인한 근력계 질환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범죄현장 대응 업무와 범죄자 검거 과정에서의 지속적 신체적 위협으로 년 17명의 순직자와 1,841명의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준군사조직으로서 전시에는 후방 전투 작전을 수행하고 국가비상사태 시 주요 국가시설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치안 업무에 특화된 제한적 근무환경으로 인해 질병 발생 시에도 사실상 퇴직 외 선택지가 부재하며, 늦은 승진으로 인해 전 공무원 평균퇴직연금 수령액의 최하위에 있어 연금 공백으로 인한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으며 조직의 사기 저하도 심각합니다. 2. 소방공무원의 현 근무실태 소방공무원은 년 900만건의 화재·구조·구급·재난 상황의 극한 위험을 감수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재해 등의 과정에서 매몰·낙상·유독가스 흡입·근력 손상 등 신체적 손상이나 끔찍한 참상 경험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진압 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폐 질환 등으로 퇴직소방관 평균 수명이 73세(2023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통계)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짧은 수명입니다. 현재의 공무원연금 규정에 따라 65세부터 지급받게 된다면 퇴직 후 10년도 수령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퇴직소방관의 노후 삶의 질 저하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상자도 전 공무원에 대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불확실성은 구조·구급의 영웅들의 자긍심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을 배제하고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재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