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0,140명 동의계류 중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41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부정선거 의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의혹으로 국민적 신뢰도는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까지 추락했습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한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조치이므로,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의 개선안을 청원합니다.
최근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8%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이유로, 선거 결과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선거결과에 신뢰하여 국민적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의 개선안을 청원합니다.
1. 모든 사전투표 폐지
2. 선거 당일에만 투표
3.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의 형태로만 표시 (선거법 제151조 6항 참조)
4. 투명한 투표함 사용
5. 보안 테이프로 투표함 봉인
6. 전자개표사용 폐지
7. 투표 당일 수개표
8. 투표 관리관 날인의 전면적인 엄수
9. 투표함과 선거 관련 모든 장소에 cctv 의무도입
참조 1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26154?sid=100
참조 2 :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53408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5.14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5.15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440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79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5.14
회부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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