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도입 반대 및 현금 사용의 자유 보장에 관한 청원

한국은행은 4월 초~ 6월까지 CBDC 실사용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BDC는 통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CBDC의 문제점 CBDC는 모든 현금을 디지털화 하여 '현금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현금의 회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지갑이 등록된 스마트폰이 없으면 결제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전산 장치가 미흡한 시골 및 산간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건 사고 팔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스마트폰 배터리가 없거나, 분실했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소비를 못하는 재앙이 발생합니다 편리함 편리함 하는데 현재의 카드 결제와 페이 시스템 만으로 충분히 편리합니다 - 2. 자산이 디지털화되어 내 소비가 통제 및 감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든지 내 소비 패턴을 파악하여 통제 및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까지 감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 3. 자산에 유통기한을 부여하여 저축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실물인 현금이 없어지기 돈 자체가 디지털화, 즉 프로그램화 되어 삭제 및 통제가 유용해집니다 불순분자로 여겨질 경우 자금 삭제 및 돈에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등 얼마든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해외의 금지 사례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3일, CBDC 전면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사유는 CBDC를 통해 정부가 개인을 통제, 감시하기 너무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공화당 의원은 행정명령만으론 부족하니 아예 헌법에서 원천 차단시키자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공산진영의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간 정말 빅 브라더 사회의 도래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요한걸 왜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실시하는 겁니까? 이에 청원합니다 CBDC의 전면금지 및 현금을 사용할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