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E-74R, F-3 비자 즉각 폐지 및 외국인 이민정책 전면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E-7-4, E-74R, F-3 비자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당 정책은 단순한 이민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한국인을 소수화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E-7-4 및 E-74R 비자는 국가 주권을 포기하는 반국가적 정책이다 정부는 기존에 숙련 노동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E-7-4 비자를 비숙련 노동자까지 확대하여, 한국 노동시장을 붕괴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E-74R 비자는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외국인의 정착지로 만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자 정책이 아니라, 외국인의 장기 체류 및 정착을 합법화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외국인에게 복지 혜택이 제공될 경우 그 부담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떠안게 되며, 이는 명백한 국민 역차별이다. 국가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앞세워 국민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2. F-3 비자(가족 동반) 확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부양하는 정책이다 F-3 비자 확대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까지 한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사실상의 대규모 이민 정책이다. 이는 단순한 가족 초청이 아니라, 외국인의 집단 이주를 합법화하고 한국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위험한 결정이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으로 인해 일자리 부족과 임금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 •그들의 가족까지 유입될 경우, 교육·의료·주거·복지 비용이 급증하여 국민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 가족을 부양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외국인의 하위 계층으로 전락시키는 이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3. 홍콩·위구르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 – 대한민국은 똑같이 당할 수 없다 과거 중국은 홍콩과 위구르를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이주 정책을 활용하여 인구 구성을 변화시키고 지배력을 강화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E-7-4, E-74R, F-3 비자 정책이 홍콩·위구르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비자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외국인의 대규모 유입을 유도한다.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만든다. •결국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장악하여 원주민(국민)의 권리를 약화시킨다. 정부는 이 정책이 가져올 장기적 위험을 직시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4. 정부에 대한 강력한 요구 및 경고 대한민국 국민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1.E-7-4, E-74R, F-3 비자 정책을 즉각 전면 폐지하고, 기존 발급된 비자도 철저히 재검토하라. 2.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된 반국가적 이민 정책을 수립한 관계자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강력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라. 3.향후 외국인의 무분별한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법안을 즉시 마련하라. 정부가 이 요구를 무시할 경우, 국민적 저항은 피할 수 없으며, 이 정책을 추진한 자들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