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격을 실추시킨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 촉구에 관한 청원

1. 대통령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국민 명예 훼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공식 석상인 국무회의에서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 인원은 한국이 384명으로 독일(769명), 덴마크(892명), 스위스(1,158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대통령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선량한 우리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찍었으며, 이는 국민 전체의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2. 법적 형평성 상실과 '선택적 정의' 규탄 현재 검찰과 경찰은 유튜버 'OOO'이 시청자 댓글을 읽은 행위에 대해 '한국 관광 산업에 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OOO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가혹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에게 적용된 동일한 논리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묘사하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광객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국가에 해를 가할 목적'을 가진 중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행위입니다. 타인의 의혹 제기는 '가짜뉴스'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정부가, 대통령의 명백한 거짓 발언은 '법원 통계 근거'라며 억지 옹호를 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직권남용입니다. 3. 탄핵 소추의 필요성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원인 이재명은 도리어 허위 사실로 주권자인 국민을 모욕하고 국익을 훼손했습니다.대법원 사법연감 수치조차 왜곡하여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하는 법무부 부처 관계자들의 행태는 공직 기강의 붕괴를 보여줍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즉각 탄핵 소추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4. 결론 자신들의 실책과 가짜뉴스는 통계로 포장하고, 국민의 비판은 '가짜뉴스'라며 입을 막는 정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되찾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고,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