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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 파견에 대한 의혹과 우려, 국민의 안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71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경찰과 중국 공안이 MOU를 체결하고, 인적 교류를 명목으로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 공안의 국내 활동 범위와 의도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에서 나타난 폭력적 상황과 중국 공안의 개입 의혹을 보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공안의 파견이 자국민 보호 목적이 아닌경우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고, 공안의 폭력적인 대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위협받는상태입니다.그래서 피아식별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경찰과 공안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원 목적:
중국 공안의 파견 목적과 그들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밝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들이 한국 내에서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제를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경찰 및 관련 당국이 공안의 활동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요청 사항:
• 중국 공안의 파견 목적과 활동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공안의 활동이 한국 내정에 간섭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 경찰은 근무 중 명찰을 착용하고, 얼굴을 공개하며, 시민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공안과 관련된 MOU의 재검토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4.14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4.15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470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71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4.14
회부일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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