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구치소 인권침해 국회 조사 촉구에 관한 청원

■ 청원 배경 1. 사건 개요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행동한 정의로운 시민들이 구속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도서 반입 허가 기준(「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규정」 제25조)에 따라 허용된 ‘Stop the Steal’ 도서를 읽고 동료 수용자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박경선 구치소장은 이를 문제 삼아 독방 수용, 접견 금지 등 과도한 징벌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울서부지법 자유청년변호인단’ 보도자료, 2025년 3월 4일). 2. 인권침해 사항 박경선 구치소장 및 교도관(예: 1동 3층 주임)은 수용자들에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너희가 이 고생을 한다”, “최소 징역 5년은 받을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정치적 사상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X 플랫폼 피해자 증언, 2025년 3월 2일~3일). 또한, 수용자들의 종교 활동(예: 기도)을 금지하며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더퍼블릭 보도, 2025년 3월 4일). 이러한 행위는 「형집행법」 제11조(수용자의 권리 보장) 및 「국제인권규약」(ICCPR) 제18조(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사실 관계 증거 ‘서울서부지법 자유청년변호인단’은 2025년 3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치소 측이 법적 근거 없이 수용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언론 보도(펜앤드마이크, 2025년 3월 2일; 파이낸스투데이, 2025년 3월 2일) 및 X 플랫폼 게시물에서 다수의 수용자가 일관된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벌 기록이나 공식 문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징계조치가 필요합니다. ■ 청원 요구사항 1. 법무부에 대한 징계 절차 촉구 박경선 구치소장 및 관련 교도관의 직무 남용과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법무부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에 따라 즉각 징계 절차를 착수하도록 국회가 촉구해 주십시오. 법무부는 박경선 구치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토록 권고해 주십시오. 2. 국회 차원의 실태 조사 -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남부구치소 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징벌 기록, 수용자 진술 등)를 제출받아 공개해 주십시오. -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주십시오. - 필요하다면 특검법안도 발의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3.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 법무부에 부당 징벌로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요청하며, 남부구치소의 공식 사과를 촉구해 주십시오. - 교정시설 내 사상·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법무부가 마련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