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실시 되는 [프로젝트 한강]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테스트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한강 테스트에 반대하는 시민으로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도입이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른 국가에서의 실행의 예: 중국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가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통화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금융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치관과는 크게 상충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CBDC의 도입은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되고, 개인의 재정적 자율성이 축소될 위험이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명확히 표명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의 소외:  테스트 기간 동안 정부와 관련 기관이 CBDC의 이점을 강조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나 우려가 간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영향의 불확실성:  단기적인 긍정적인 반응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원을 통해 그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테스트의 결과가 실제로 어떤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CBDC의 도입이 현재와 같은 개인의 금융 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경우,  시민들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테스트 실행에 반대하며,  정부가 보다 폭넓은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청원에 동의하신다면,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데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