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9,202명 동의계류 중
내란 수괴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 제명에 관한 청원
접수되어 소관위 회부를 기다리고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외교활동을 월권하여 내란 수괴 혐의가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명을 원합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입법부가
단독으로 중국에 외교활동을 간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유린한 것 입니다. 이것은 행정부 월권을 통해 입법부가 헌법과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 한 것 입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상 줄탄핵의 사태로 대통령마저 구속된 상태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아무런 의논없이 독자적으로 외교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 무력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명백한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국회의장이 정부를 대신하여 외교를 합니까?
이것은 내각제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위 3가지 이유로 우원식은 내란 수괴 혐의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원식을 당장 제명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30
소관위 회부—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접수됐지만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전이에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56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
접수일2025.03.30
회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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