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4,934명 동의계류 중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
현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87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 취지: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존경과 예우를 받는 존재인 만큼, 그 선정 과정과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청원 내용: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며, 이를 기리기 위해 정부는 5.18 민주유공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달리,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은 비공개되어 있어 국민들의 의문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즉시 공개할 것.
유공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공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공개할 것.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공정한 심사를 거쳤는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보훈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
다른 국가유공자는 명단이 공개되는데, 5.18 민주유공자만 비공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모든 유공자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29
정무위원회 회부2025.03.31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정무위원회 회부 48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5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정무위원회
접수일2025.03.29
회부일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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