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발의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

1. 심각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상자산 개인지갑은 거래내역이 블록체인 상에 투명하게 기록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지갑 신고가 의무화되면, 정부가 언제든 개인 자산을 감시하고 파악할 수 있어 사실상 24시간 사찰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합니다. 2. 다른 자산과의 규제 불균형 금 등 다른 자산은 보유자 스스로 금고에 보관하더라도, 정부가 해당 금고에 감시 카메라를 달아 24시간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는 과도하게 엄격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3. 비일관적인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ETF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속세와 같은 세금을 거두려는 규제만 서둘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먼저 자본시장에서의 제도적 인정과 규제 체계를 정비한 뒤 합리적인 과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금융 후진국으로의 전락 우려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같은 혁신 산업은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1순위 검토사항이 스테이블 코인인 만큼, 세계 각국은 이를 미래 결제·금융 인프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행정력을 동원해 개인 지갑을 규제·감시한다면, 국제 금융시장 흐름에서 도태될 뿐 아니라 중국처럼 갈라파고스화될 위험이 큽니다. 5. 미래 혁신 산업 육성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 경제를 선도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규제 일변도로만 접근하기보다, 미래 결제·금융 수단으로 육성함으로써 저성장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를 반대하고,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혁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