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2,374명 동의계류 중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
접수되어 소관위 회부를 기다리고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광진구 을 선거구 국회의원인 고민정 의원(이하 '고민정 의원' 이라 한다.)을 대한민국헌법 제64조 제3항 및 국회법 제16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명하기 위한 청원임.
1. 고민정 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발언.
고민정 의원은 2025년 2월 10일에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을 하자 "오늘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 "인권위는 최고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등의 발언을 페이스북을 통하여 하였음.(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0_0003060111 ) 하지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사료 될 수 있으며, 이는 국회의원의 명예가 훼손 될 수 있다고 사료 될 수 있는 부분임.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19
소관위 회부—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접수됐지만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전이에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4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
접수일2025.03.19
회부일—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