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자의 대한민국 입국절차 강화에 관한 청원

2월들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몇몇 의원들이 중국에 방문한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비자 면제 조치가 상호 우호에 기여하며 한국도 관련부처가 중국인의 한국방문 편의성 확대를 위한 조치를 하게끔 검토하고있다“ 라고 하였는데 중국인의 입국이 쉬워진다면 1.노동에대한 값이 싼 중국인을 고용주가 많이 고용하여 한국인의 고용감소 및 수익 저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중국인들은 한국의 보험을 악이용해 비싼 치료비가 드는 병에 걸린다면 한국의 보험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한국으로 일명“보험관광“을 옵니다 이는 중국인들은 내지 않는 한국인의 세금으로 지불되는것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중국인의 입국을 단속해야 합니다 3.중국인의 입국절차가 간소화되고 입국이 쉬워진다면 중국인들의 불법 이민 또한 늘어날 것이고 이는 범죄등의 치안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4.현재 화교 및 해외 국적자에 대한 엄청난 특혜로 화교이거나 해외극적자이기만 하면 성적이 엄청 낮아도 서울대등 극상위권 대학과 의대 등 극상위권 학과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이상황에서 외국국적자(중국인)의 입국을 쉽게한다면 이는 저 논쟁에 대한 더욱더 큰 반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5.중국인들이 정치적인 개입이 일어날 가능성,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해외국적자들의 대한민국 내 정치개입, 시위참여는 금지되어있지만 여러 집회에서 중국인이 발견되는 만큼 현재 한국은 중국인의 정치 개입에 취약합니다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게된것 역시 홍콩의 중국인 입국정책을 완화하여 다수의 중국인들이 홍콩의 시위에 잠입해 여러 문제를 일으켜 물리진압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분석이 많은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눈놓고 볼수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원식의장의 저 발언을 취소하시고 오히려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중국인의 입국절차를 강화하고 국민을 보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