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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력이 있다면 국회의원 시의원 도지사 대선출마 등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0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자랑스런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가 시스템에 항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대한민국 육군부사관을 다녀온 자칭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혐오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이런 질문으로 인하여 어디에 잡혀가거나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써 내려가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개인의 생각을 공유하고 질문한 이유 하나만으로 어디에 끌려가서 가둬지거나 신변에 위협이 생기진 않으리란 믿음으로 견해를 말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부사관을 지원할 때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가족간에 범죄(전과자) 이력은 없는지 개인에게 범죄이력은 없는지 부터 서류심사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공무원으로 일하는 친구 동기 후배들에게 물어봐도 인성검사와 범죄이력검사등 서류검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공무원 시험에 조차 참여 불가능이라 하더군요. 공무원의 말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 9급 공무원조차 범죄이력이 있다면 지원조차 못하는 나라가 바로 모범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시의원, 도지사, 등등 전과자 투성이 입니다. 지금 어떤 당대표 조차도 전과자더군요. 이낙연님이 발언한 내용에는 어떤당에는 44퍼센트가 전과자라고 합니다. 뉴스기사에서 봤습니다. 사실이기에 이런 발언을 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11개혐의로 수없이 많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다음 대선주자로 꼽힌다는걸 보면 ..하 국민들이 자국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를 특정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거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모욕할 의도가 아니라 국가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 드립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청렴해야 할 자리에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전과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전과자가 어떤 도시를, 지역을,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되고 불공평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측하건데, 국민의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저는 모범적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9급 공무원 조차도 범죄이력이 있으면 지원 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전과자가 시의원, 도지사, 국회의원, 대선출마등을 할 수 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바로 잡아 주십시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일텐데 지금 윗물이 과연 맑은가 이글을 읽고 있으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과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올바르게 살아온 자신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지 않는가요? 법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법이란 그 사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전과자는 9급공무원도 지원 못하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높은자리를 차지 하는걸 눈뜨고 봐야 한단 말입니까 공평하게 대한민국은 법에 있어서 모두에게 평등한 국가 아닙니까? 범죄혐의가 있다면 공무원을 할 수가 없는데 전과자가 높은자리를 꿰 차고 있고 더 높은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범죄이력이 있다면 국회의원 시의원 도지사 대선출마 등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14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3.17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49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35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3.14
회부일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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