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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정미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0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이해충돌소지가 다분한 판사로 인해 편향되고 국민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재판을 일삼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음으로써 무너진 헌법을 수호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헌법 재판소로 세우기 위함이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판결성향은 취임 초기 예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최근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그의 입장은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보고 사적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좌 편향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더불어 그녀의 SNS 팔로우 계정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청래, 박주민 의원, 이해찬 의원, 추미애 의원, 뉴스타파기자, 박범계의원 김제동, 주진우 기자, 김용민, 정봉주, 딴지일보 등 좌익 인사들이 대다수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가지게 함.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한다" 라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또한, 2013년 경북 청도군 농지 매입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의혹, 장녀관련 탈세의혹 등 여러가지 의혹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임명 후 업무를 2시간 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6개월 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라며, 탄핵 인용 의견을 내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념편향적이며,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도 답을 회피하는 자가 한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관이라는 것은 반 헌법적이며, 나라에 큰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헌법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판단을 일삼는 자는 마땅히 탄핵함으로써, 공정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청원을 올리는 바이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14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3.17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9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3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3.14
회부일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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