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1. 판사에게 잘못을 빌면 감형해주는 반성문 감형 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딸아이가 죽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저와 아이아빠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 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쓴 반성문의 필체는 가해자 필체도 아니었고 심지어 반성문끼리도 필제가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반성문에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 죄송스럽다, 자신의 가족들이 마음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는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써놓았더군요. 죽은 제 딸아이와 저와 아이아빠보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더 미안하다는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더 참담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은, 1심에서 판사가 이런 반성문을 읽고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엿보인다고 감형해주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반성문 감형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2. 상해치사죄 폐지 등 법제개선을 촉구합니다. 가해자는 1시간 내내 딸아이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하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목을 조르고, 의식이 돌아오려하면 다시 목을 조르는 일을 1시간 내내 반복했습니다. 가해자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최소 5번 이상은 목을 졸랐다가 풀었다가 조르는 짓을 반복했다고 시인했습니다. 180cm, 72kg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성의 머리를 1시간 동안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혐의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라는 입장입니다. 행인들끼리 우발적으로 술에 취해 싸움을 하다가 밀치고, 한번 밀쳤는데 불행하게도 테이블 모서리같은 곳에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폭행치사죄’로 참작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생명과 직결되는 사람의 머리를 폭행하고, 목을 5번 이상 조르는 행위가 어떻게 ‘살인’이 아닙니까? ‘상해치사’죄는 애초에 형법상 단순폭행을 넘어서 상해에 이를 정도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구타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타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서 감형받는 것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상해치사죄의 폐지, 특히 적어도 가족, 연인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해치사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3.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권리 강화 저희의 목소리는 재판부와 검찰 어디에도 닿고 있지 못합니다. 아이아빠가 양형증인으로 직접 법정에서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을 진술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가해자에게는 여러 차례 말할 기회를 주었던 재판부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피해자측 양형증인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다’라고 하면서 발언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죽고 아이아빠와 저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피고인만큼은 아니더라도, 단 5분만이라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했는데, 그것마저도 탄원서를 많이 제출했으니 허락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태도가 절망스러웠고, 저희 사건에 분노해주신 국민 분들의 탄원서가 도리어 저희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당사자란 말입니까?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측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법제 개선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