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근거는 아래와 같음. <아 래> 1.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에는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음.(동법 제16조도 본 청원에서는 준용한다.) 이는 헌법이 검사에게 일정한 수사 권한을 전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헌법이 예정한 법 집행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역할을 법률 개정만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 입법 행위라는 주장이 도출된다. 또한 경찰로 수사권이 집중되면 남용의 여지가 있음.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는 여당이 사실상 장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헌법 제40조, 헌법 제66조, 헌법 제1조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으며,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이 검찰과 법원보다 더 강력하지만, 이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단점이 있음. 이는 명백히 위헌적인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음. 3. 탄핵 남발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음.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 제65조(탄핵 요건)에 부합 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있었음. 헌법 상 탄핵은 최후의 방법으로 중대한 법 위반 요소가 있을 때 가능하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입법부를 남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음. 이 외에도 수 많은 이유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