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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

접수되어 소관위 회부를 기다리고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부적절한 언행과 무책임한 정책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책임 추궁: 용혜인 의원은 2025년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군의 최고 지휘관에 대한 존중을 결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의 언행은 신중해야 하며,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 용 의원이 발의한 '모두의 티켓법'은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0회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발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2023년 4월 26일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즉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의 충돌,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녀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는 법안을 발의하며 사회적 혼란을 계속하여 야기 시키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써는 도저히 있어서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용혜인 의원의 제명을 요청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12
소관위 회부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접수됐지만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전이에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29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
접수일2025.03.12
회부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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