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1,187명 동의계류 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특별검사임명안의 발의 촉구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10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제21대 총선' 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제제기(특별검사임명)를 하고자 본 청원을 작성함.
제21대 총선에서는 자석 투표지, 배춧잎투표지, 일장기투표지, 여백이상투표지, 화살표투표지, 신권투표지, 색상변화종이, 중국 간첩이 대한민국 선거에 관여 했다는 의혹 등 셀 수 없이 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발견 된 사실이 있음.
본 청원인은 제21대 총선이 헌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제21대 총선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촘촘히 선거인명부, 기표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투표지 등을 모두 압수하여 수사하기를 요청하는 바임. 끝.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0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3.1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0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2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3.06
회부일2025.03.10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