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사례1]ㅇㅇ회사의 직원이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몇몇 직원들과 함께 “ㅁㅁ은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ㅁㅁ사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거리행진을 한 사례는 정황상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 [사례2]성폭력 가해자로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된 대구 소재 대학 교수 2명이 피해자를 도운 대구 여성의 전화 공동대표 2인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각각 200만원씩의 벌금형 선고. [사례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며 3년 동안 900여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한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재판부 모두 공익성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공익적 목적보다는 비방목적이 크며, 사적제재에 가깝다’는 것을 이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에 크게 일조하며 공익적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공익 목적’이란 개념이 얼마나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인지,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체제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존재하는지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많지 않고, 있더라도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2011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명예훼손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 2015년에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도 역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한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 특히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조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를 지적. 2018년 유엔 인권 이사회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점이 언론 자유 및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을 권고. 미투운동이 촉발되었던 같은 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성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입막음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 2023년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징역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에 있어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권고. 또한 형사법이 언론인이나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비판에 대한 관용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고도 권고. 정부 공직자의 이해관계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언론들이 형사 고발 및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함.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의 무기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