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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표지판 및 공공 표기에서 중국 간자체 사용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2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공공 표지판은 특정 국가나 문화권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외국인 방문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내 일부 공공 표지판 및 공공 표기에서 중국 간자체(간체자)가 사용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외 국가의 방문객들에게 배려가 부족하며, 다분히 친중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자체는 전통적 번체와 달리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간략화된 한자로, 한국 및 기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일반적인 이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일본, 대만 등 번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은 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문화적 포용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인 외에는 이해가 어려운 간자체 사용의 부적절성
간자체는 중국에서만 통용되는 표기 방식으로, 일본, 대만, 홍콩을 포함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나 한자 문화권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상당수가 중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자체를 공공 표지판에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 국가만을 배려한 행위로 오해받을 여지가 큽니다. 이는 다문화적 포용성이라는 공공정책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미풍양속과 지역 이미지 훼손
공공 표지판이나 공공 표기가 있는 지역에서 중국 간자체가 사용될 경우, 해당 지역이 마치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적의 방문객에게 배타적인 이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불편한 인식을 유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중국에 대해 반감(반중 정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간자체 사용은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습니다.
번체자 사용의 역사적, 문화적 의의
번체자는 한자 문화권의 전통적인 표기 방식으로, 동아시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홍콩 등 여러 국가에서 번체자를 사용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번체자를 공공 표지판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중립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규 제정 및 시행 요청
대한민국 내 공공 표지판 및 공공 표기에 간자체 사용을 즉각 전면 금지하고, 전통적 번체자만을 허용하도록 법규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 표지판이 특정 국가나 문화권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방문객에게 친절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총정리
공공 표지판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 국가의 표기법을 공공 영역에서 허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문화적 배려라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번체자를 사용함으로써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고, 모든 방문객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자체 사용을 금지하는 법규 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2.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2025.02.24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520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17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접수일2025.02.19
회부일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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