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0,270명 동의계류 중
선거시스템 공개검증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2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부정이 있을 가능성이 국정원, 감사원,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으며 전 선관위 직원, 전 선거 참관인 등에 의한 증언,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체제에 대한 의문은 물론 외교에도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공개 검증 및 논란 종결로 국민을 통합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
1.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요청했으나 불허된 선관위 서버에 대한 조사 및 공개 검증
2.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요청했으나 불허된 관외 사전 투표자 수 조사 및 공개 검증
3. 황교안 전 총리가 제기한 부정선거 의심 사례(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통계적 괴리, 통합선거인명부, 부정선거 의심 투표지, 투표함에 무언가 넣고 있는 cctv 영상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및 공개 검증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2.19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2.2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524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16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2.19
회부일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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