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0,580명 동의계류 중
국정원 간첩수사권 (대공수사권)부활에 관한 청원
현재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2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북한 지령 받은 간부들이 개입한 민주노총간부들이 많아지고있어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하여 이땅에있는 간첩을 잡아야함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간첩 으로 또 잡혔습니다 하지만 불구속기소로 아직 세상을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국가이며 아직 휴전국 입니다
국정원 간첩수사권을 부활해야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2.19
정보위원회 회부2025.02.2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정보위원회 회부 524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1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정보위원회
접수일2025.02.19
회부일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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