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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후속 절차 진행 촉구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27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2024년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신속한 후속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 간첩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 후 진행된 후속 절차가 있을 경우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추후 이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지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2.17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2.18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2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1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2.17
회부일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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