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2,030명 동의계류 중

공수처해체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34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지난 오년동안 국민의 혈세로 월급루팡짓을 한 공수처는 해체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

체납없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전혀 느낄수 없음 또한 공수처를 만든사람의 취지도 이해할수 없음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접수2025.02.10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2.11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33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07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2.10

회부일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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