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사전투표 제도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

1.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 확립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모든 유권자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단순하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투표함 보관, 관외투표 회송, 장기간 관리 등 본투표보다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는 실제 공정할 뿐 아니라 국민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2. 사전투표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관리 부담 사전투표는 본투표 외에 별도의 선거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선거관리 인력과 예산, 장비 및 보안 체계가 추가적으로 투입됩니다. 또한 투표함 보관 및 이송 과정이 길어질수록 관리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적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선거 제도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설계될수록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본투표 중심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3. 반복되는 의혹과 사회적 갈등 해소 필요 사전투표 제도는 도입 이후 매 선거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의혹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상당수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투표 패턴,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큰 격차, 선거관리 과정에 대한 각종 문제 제기 등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선거 이후에도 국민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선거 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선거 결과도 완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단순하고 검증 가능한 본투표 일원화 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 청원사항 이에 본 청원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현행 사전투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가 본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일원화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또한 투표 참여의 편의성 보장을 위해 선거(본투표) 공휴일 확대, 투표시간 연장 등 필요한 대체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