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

여성의 신체 대상화 및 인간 존엄성 훼손: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성적 도구로 취급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성평등 가치에 어긋나며,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이나 도구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큽니다. 성범죄 유발 및 왜곡된 성인식 확산: 실제 인물과 유사한 형태의 리얼돌 사용은 왜곡된 성적 환상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여성을 향한 폭력적인 인식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비록 이번 판결이 '미성년자 형상이 아님'을 전제로 했으나, 리얼돌의 존재 자체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적 대상화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인근 등 일상 공간에서의 유통은 공공질서와 풍속을 저해합니다. 실효성 있는 규제 기준 부재: 현재 리얼돌의 외형, 크기, 명확한 안전 기준이나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미비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은 성착취 문화 확산에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리얼돌의 수입이 우리 사회의 성 윤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단순히 개별 품목의 통관 여부를 넘어, 리얼돌 유통 전반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