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84,141명 동의계류 중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43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음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2.01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2.03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41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96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2.01
회부일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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