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0,077명 동의계류 중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53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운영이 열악해서 인건비 및 식재료 상승으로 인한 보육의 질 하락 및 운영의 어려움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1.22
교육위원회 회부2025.01.23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교육위원회 회부 552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9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교육위원회
접수일2025.01.22
회부일2025.01.23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