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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및 노후된 차량 교체 및 군장병 수송은 일반 승합차로 이동할 것에 대한 이동 지침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

현재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67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군장병 생명보호를 위한 군용차량 탑승시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 및 법제화 추진 건의 군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식사 및 부대내외 이동시 군장병 수송버스 지원 및 미니밴 또는 승합차 구입하여 이동차량 제공 군장병 차량이동시 안전수칙 일별 월별 체크리스트 점검 및 군간부 탑승하여 안전밸트 착용 확인 및 탑승인원 제한할 것 등 이동지침 개정 노후된 군용차량 수리 및 수시점검, 국방부 예산 확보 및 지원하여 차량 교체할 것에 대한 군부대 시설운용법안 발의 군인 탑승 차량에 안전밸트없는 차량은 안전밸트 설치 및 낡고 끊어진 안전벨트 수리 및 교체, 군용 트럭 내부 몸 튕김 방지 안전바 설치 및 눈 비 바람막이 천막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산하 군장병안전보건법 의무 법제화 마련
저는 외동아들은 군에 보내고 자대에 배치된지 3개월된 일병 엄마입니다. 최근 5년이내에 반복적인 군장병 수송 트럭 사고로 인한 수많은 장병들이 사망 또는 중경상을 입어 생명안전에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언론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12.19. 충중 19전투비행단 내에서 군경 장병들이 K-311 군용 수송트럭을 타고 생활관으로 이동시 차량쏠림 현상등으로 인해 비탈진 경사길에서 1차 가로수를 들이받고 2차 충격으로 인해 일병 2명이 트럭에서 튕겨져 나가면서 1명 사망, 1명 중태, 8명 부상을 당하여 큰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한 일병은 오늘 발인을 거쳐 현충원에 안치되었고 다른 일병은 응급수술 후 아직도 의식불명상태로 가족들이 애타게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운전한 운전병은 업무상치사상협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수사중에 있으며 심각한 불안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군 갤러리라는 커뮤니티 상 19비 전투비행단 전역한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사고난 탑승트럭이 노후화가 심하여 늘 잠재된 차량사고가 일어날까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더이상의 소중한 나의 아들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지기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쳐 조국수호에 힘쓰는 우리 소중한 아들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는 등의 희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참담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국민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1. 부대 내 모든 장병 및 크루제근무를 하는 군사경찰 병사들도 부대내 이동시 화물을 싣는 낡은 군용트럭이 아닌 수송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해줄것을 요구합니다. 수송버스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전투조종사들이 타고 다니는 미니 밴이나 승합차 등을 군 예산으로 확보하여 차량구입하여 차량제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낡고 노후화된 군용트럭은 짐 싣는 이동수단으로만 사용하며 평상시 수시 점검하여 관리하고 잦은 고장시 새로 구입하여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3. 부대 내 모든 장병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야 하며 노후되어 낡고 끊어진 안전벨트가 있다면 새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4. 부대 내 모든 장병 이동 수송 차량에는 반드시 군 간부 1인이 탑승하여 안전밸트를 장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적정인원이 탑승하였는지 점검 또는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5. 운전병은 단순 면허증 소지자가 아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험에 합격한 운전병이 운전하여야 하며, 조작이 어렵거나 힘든 트럭 운행은 군간부가 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6. 군용 트럭 내 상부 신체 이탈이 되지 않도록 안전바를 설치 의무화하여야 하며, 안전밸트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하며, 낡거나 느슨한 안전밸트 및 안전장치등은 수시 점검여 바로 교체 등 철저히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군차량 시설 운용법이 의무화 법제화되어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7. 크루제근무로 군 수송버스 이용 불가한 군사경찰들에게 미니수송버스 지원 또는 조종사들이 타고다니는 미니밴 또는 승합차 제공해 줄것을 요구드립니다. 이번 사고도 군사경찰 병사들이 버스이용이 불가하여 군용트럭을 타고 가다 당한 처참한 사고입니다. 8. 전군 전부대 이동시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 및 간부 또는 선탑인솔자는 안전밸트 장착 확인 및 탑승인원 초과유무 확인, 안전수칙 준수등 확인 후 탑승 등의 이송지침 개정 및 수정하여 공포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1.08
국방위원회 회부2025.01.0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국방위원회 회부 56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80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국방위원회
접수일2025.01.08
회부일2025.01.0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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