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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87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교육에 있어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불균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자 고등학교 일부의 남녀공학 전환 또는 여자 고등학교의 설립 또는 지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독자적인 교과 프로그램과 비교과 활동들을 지원해주고, 면학 분위기를 유지시켜 준다는 점에서 고등학생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한 자사고라는 질 높은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1. 서울 광역 자사고의 성비 불균형
서울 광역 모집 자사고는 남자 고등학교 11개교, 여자 고등학교 2개교, 공학 3개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학생이 갈 수 있는 자사고는 총 14개교이지만, 여학생이 갈 수 있는 자사고는 5개교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여학생들은 자사고를 가기 위해 긴 통학 거리를 감수하거나, 포기한 후 다른 학교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 거주 여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자사고 중 여고 또는 공학을 새로 설립 혹은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사고 중 모든 남고, 여고가 공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 남자 모두가 편하고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고와 남고는 그를 충족하여 줍니다. 그저 여학생과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자사고의 비율을 평등하게 맞춰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자사고 지망 여학생들의 문제
먼저, 광역 모집 자사고는 한 지역 내에 자사고가 없을 시, 타 시•도의 광역 모집 자사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 내의 광역 모집 자사고는 대전대성고, 대전대신고 2개교로 모두 남고입니다. 대전 거주 여학생들은 대전 내의 자사고에 지원하지도, 타 시•도의 광역 모집 자사고이 지원하지도 못합니다. 지역 내에 자사고가 존재하지만 남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각한 학습권 침해입니다. 대전 거주 여학생들 또한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12.19
교육위원회 회부2024.12.2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교육위원회 회부 58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7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교육위원회
접수일2024.12.19
회부일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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