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은닉 방지와 무책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호소에 관한 청원

저는 결혼 후,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중 과거 성범죄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를 모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로 무책 배우자인 저와 자녀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가정에 대한 일절의 생활비나 부양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러한 뻔뻔한 태도와 범죄 사실로 인해 저는 꿈꾸던 가정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동시에,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도망갈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제약에 갇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혼인 후 배우자가 이를 알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재범이 방치되고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및 중대한 범죄 이력은 결혼 전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배우자에게 정부가 직접 대면 통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무책 배우자가 결혼 생활 중이라도 배우자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배우자의 범죄 사실을 은닉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