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

1.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에서도 교육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령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의대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책 추진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인재 양성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등에 설비 투자 등을 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민의 아까운 세금이 사회적 합의 없이 그대로 공중분해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3.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주십시오. 이주호 장관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으며, 조선일보 인터뷰(11.4.)에서 내년 동시에 7500명이 수업을 듣더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언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7500명 동시 수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면서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한 민원인이 교육부로부터 7500명 동시 수업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접수 일자: 10월 30일, 통지 일자 11월 1일). 거짓으로 정책을 일삼는 교육부 장관 이주호 탄핵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수장이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 언론에 노출될수록 그 수장 아래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모로서, 교육부 장관의 거짓말이 노출될 때마다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