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 청원 목록
🙋 국민동의청원54,646명 동의계류 중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14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최근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보호대상인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보호자인 부모에게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잃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수있는 사회를 만드는것이 어른과 국가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17살 학생입니다. 최근 여수에서 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아기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말로 도움을 요청할수도 없는 보호받아야할 대상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아이가 보호자인 부모에게 상처를 입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법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아동학대 치사 및 중상해범죄의 법정형 상향 2. 영아(만 1세 미만) 대상 범죄에대한 가중처벌 규정 강화 3. 반복 학대 가해자에대한 감형제한 규정마련 4. 보호자에의한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부모의 잘못으로 작고 소중한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3.09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6.03.1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141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8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6.03.09
회부일2026.03.1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