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감시가 아닌 사고 예방, 시민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이유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의 문제점, 운행기록장치(BlackBox)의 합리성이 논의되어온 결과 유지되고 있는 규범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철도차량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추진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해서는 영상 정보보다 차량의 속도, 제동, 신호, 운전조작 등 객관적·기술적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운행정보기록장치(BlackBox)’의 활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될 경우 ① 상시적인 감시 가능성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외려 사고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점, ②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 ③ 노동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등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 우려가 상당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④ 운행정보기록장치(BlackBox)를 통해 수집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운행정보기록장치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의 예외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함으로써, 철도 안전과 철도 종사자의 기본권 보장을 조화롭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목적의 명확화(안 제39조의3제1항) 운행정보기록장치의 설치·운영을 고려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을 기존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에서 ‘철도안전의 확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보호’ 등으로 구체화·한정합니다. 나.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의 예외 규정 마련(안 제39조의3제1항제1호단서) 안 제39조의4에 따른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동력차의 경우,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다. 운행정보기록장치의 설치·운영 의무화(안 제39조의4) 1. 철도운영자가 속도, 제동, 신호, 운전조작 등 열차 운행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운행정보기록장치 설치·운영을 의무화합니다(제1항). 2. 운행정보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기록 항목, 운영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다(제2항). 3. 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