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정책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①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정책은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1) ‘충전량 강제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충전량을 강제로 제한당해, 자신의 차량이 제공하는 *정상적인 충전 용량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부가 충전량을 일괄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고, 그 기능을 갖춘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2) ‘스마트 기능’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완속 충전기 특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스마트 충전기의 핵심 기능으로 홍보되는 PNC, V2G 기능들은 *보조금이 집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체가 없습니다. 또한, 기능들이 향후 구현된다고 하더라도, 가정, 직장 등 *고정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완속 충전기의 특성상, 매번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PNC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V2G 역시 고가의 개인 자산인 전기차를 상시로 충·방전시키며 전력망에 제공할 사용자는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3)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비용 증가만 초래했습니다.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는, LCD 디스플레이, 추가 통신 장비, 제어 시스템 등이 추가됐고, 그 결과 완속 충전기 보조금은 *불과 2년 전 140만 원에서 현재 220만 원으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편의는 없고, 유지보수 부담만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을 이전과 동일하게 줄이고, 일반 완속 충전기를 더 많이 보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② 멀쩡한 충전기를 다 뜯어고치는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현장에는 5년이 지나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충전기들이 절대 다수임에도, 내구 연한이 5년이라는 이유로 멀쩡히 잘 사용하던 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무조건 교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이전보다 훨씬 비싼 충전 요금을 부담하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필요한 교체 비용과 명백한 세금 낭비가 발생합니다. 완속 충전기 내구 연한은 *실제 성능·안전·상태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③ 부실 운영·불량 앱 업체에는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는 여전히 사용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치 장소, 잦은 오류와 사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앱,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충전기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④ 완속 충전기 보조금은 ‘이용 가치’를 기준으로 재설계돼야 합니다 완속 충전기는, 지상인지, 지하 깊숙한 곳인지, 아파트인지 상가 건물인지에 따라 사용성이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모든 충전기를 *동일한 ‘공급량’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 “충전기는 충분하다”는 통계가 반복되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늘 충전 자리가 부족하며, 결국 사용 시간 제한과 같은 기형적인 규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은 단순히 ‘몇 기를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이용 가치’를 기준으로 재설계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작 많이 쓰이는 충전기를 운영하는 업체에만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고착화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