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

1)2000명 의대정원증원 및 의료팩키지 철회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정원증감에 대한 논의의 장(의료계및전문가포함)마련을 국회에 청원합니다. 청문회에서 정부측은 의대증원의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또한 의대정원증원 발표 이전 수십차례에 걸쳐 논의를 거쳤다고 수없이 언론을 통해 발표했으나,청문회 결과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의대정원증원전 의사수급의 객관적인 상황,의대의 교육환경,교육역량등 제대로 평가되어야 했으나 이런 절차는 무시되었습니다.증원 발표 후 여론의 비판에 따라 카데바를 수입하겠다,일차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을수 있게 한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구성을 다시 하라는 등 의대정원증원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정책을 수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아울러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부족한 의사인력에 대처 방안으로,전세기를 띄워 진료을 받게하겠다,외국의사를 수입한다 등 의료선진국이라는 국가의 보건복지부관료 입에서 서슴치 않고 내뱉는 말에 온 국민들은 실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지금의 전공의와 의대생 3만명의 젊은이들은 10-20년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주춧돌입니다.그들은 이번 의대정원증원 정책의 가장 밀접한 대상자로 갑작스런 2000명증원이 가져올 부실교육,부실수련,의료팩키지로 인한 직업선택의 제약,상급병원유지를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필수의료에 대한 올바른 개선,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등에 대해 온몸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한 의정합의서 조차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데, 무슨 좋은 대안을 제시한들 신뢰가 무너진 정부의 설명과 설득이 통하겠습니까.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의료대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2)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차관 박민수 ,교육부장관 이주호.차관 오석환 탄핵을 청원합니다. 이번 사태의 근원적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이미 10여년 이전부터 필수의료붕괴 문제,저수가 문제,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법 등 의료시스템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제기했으나,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 했습니다.의대정원증원 문제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한 의정합의서에 명확히 명시 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도 보건복지부입니다.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한 합의안이 무시돨수 있다면,지금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쏟아내는 수많은 대안은 상황에 따라 공수표가 될 것입니다.교육부 장관은 또한 의대생들의 유급방지를 한다는 명분으로 I(불완전)학점이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볼수없는 어쩌구니 없는 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상은 심각한 교육부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마치 덧셈,뺄셈를 모르는 학생에게 곱셈,나눗셈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현재 본과2학년이 내과,외과,소아과를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년3학년에 병원임상실습을 한다고 현장에 나갈수 있겠습니까.보건복지부 장.차관,교육부 장.차관의 2000명 정원증원에 대안은 갈수록 편법,탈법,기상천외한 방법들이며 교수,전공의,의대생들을 병원,강의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이제는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차관,교육부 장.차관의 탄핵으로 이 의료대란을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