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첫째, 궁금합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2024. 3. 20(수)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입정책 시행계획 사전 예고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당해 수시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더욱 기가막힌 것은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았었고, 그 작은 조직에서도 희의를 하면 희의록을 작성하고 보관을 합니다. 또한 그 근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수당도 드립니다. 저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일처리를 그렇게 해왔는데, 교육부는 오히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군요.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기준, 실사여부, 실사결과, 결과에 따른 배정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둘째, 궁금합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 휴학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에게 휴학금지 명령을 내린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지침으로 휴학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이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단지 교육부장관이 결재한 공문 종이 따위가 헌법보다 더 위대한 것인지, 더 상위법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셋째, 궁금합니다. 2024. 6. 26(수)에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님과, 박민수 차관님이 교육부와 기재부가 긴밀하게 예산 협의를 하고 있으며, 국방과 안보에 버금가는 예산을 의료발전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강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시점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청구 취지에서 언급했듯이, 2024. 7. 4(목).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바꾸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의학평가원 기준이 먼저 정립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의대 증원이 먼저 확정되어 있었나요? 보통 교육정책을 계획할 때, 기준을 살피고 그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부의 일처리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여지껏 교육부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과정중심의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현장에서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부의 모습은. 결과를 내질러 놓고 그 과정을 맞춰가는 느낌입니다. 일처리의 순서와 절차, 그리고 각 대학 총장들과 3단계의 공문 주고받음을 통해. 의대증원의 근거가 된, 그 공문들이 궁금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문정복 간사님, 조정훈 간사님, 강경숙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김대식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김민전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백승아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 정성국 의원님, 정을호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국민을 대신하여, 질문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