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8,315명 동의계류 중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753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피해자는 사회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 여중생이 밀양 남학생 수십 명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이 44명으로 알려졌지만, 간접 가담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44명이 훨씬 넘습니다.
피해 여학생을 유인해 둔기로 내려쳐 기절시킨 후, 강간을 하고 불법 촬영을 해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며 1년여간 성폭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가해 남학생들은 체포되었으나, 울산남부경찰서는 44명 중 13명만 구속 수사, 나머지는 모두 훈방 조치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찰과 밀양 주민들의 비호 아래 저 13명마저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그 당시 여경 대신 대면 조사를 맡았던 한 남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네가 밀양 물을 흐렸다", "네가 먼저 꼬리치지 않았냐"며 2차 가해를 가했고 밀양 주민 64%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쪽에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던 중, 피해자가 쫓기듯이 서울 한 고등학교로 전학 가려 했지만 "물의를 일으킨 학생을 받아줄 수 없다"는 학교 측 막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물의를 일으킨 학생"이라고 말이죠.
그 후,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지만 전학 간 학교에 가해 남학생 부모들이 탄원서를 써달라며 찾아오는 통에 피해자는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가해 남학생들이 지금은 30대 성인 남성이 되었고 그 부모는 60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그분 말고도 몇 분이 더 있고 실제 기구를 이용한 성고문에 가까운 행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20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가해 남성들은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몇몇은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행여나 내 딸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다 없애줄게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될게"라며 글을 썼는데 그는 알까요 그 걸림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요. 아뇨 모를 겁니다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20년 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44명의 신상 공개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재수사해 처벌을 받게끔 해주십쇼. 저출산이라며 애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태어나 고통받고 있는 딸들을 지켜주십쇼.
저희는 피해자는 사회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07.06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4.07.0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750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16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4.07.06
회부일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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