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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75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독도는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의 명백한 영토이며, 한일 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로 인해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독도는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 국가의 명백한 섬으로,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과 이에 따른 행동은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일 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는 독도를 비롯한 우리의 영토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여권 없이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독도 문제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국익을 크게 해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의 안전과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일 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를 막아야 하며, 우리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처리되어 재청원합니다. [해당 관련 기사] https://naver.me/F6bP4J6z https://naver.me/xKz9WsPd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07.04
외교통일위원회 회부2024.07.04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75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1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접수일2024.07.04
회부일2024.07.0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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