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해외직구 차단 범위의 합리적 제한 요청에 관한 청원

5. 타 국가와의 무역분쟁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의 체결과 그 상대방,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되는 원칙이자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이기도 하다는 헌법재판소 89헌마20 결정례를 참고해본다면, 광범위한 '해외직구의 차단'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6. 한편 행정의 대원칙이자,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 중, 권익 침해의 정도가 최소화 되는 수단을 택하여야 할 것인데, '해외직구 제한방안'의 경우, 차단 품목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여타 안전성을 유의하여야 하는 품목에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성인이 문화향유의 차원에서 사용할 것이 확실시되는 물품은 허용한다는 등의 대안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또한 법익의 균형 측면에서도, 수입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의 사례가 방지되는 등으로 실현되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극소수에 그치는데 반하여 방안 시행 시 제한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계약의 자유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이라는 점에서도 '해외직구 제한방안'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 실제로 이번 '해외직구 제한방안'의 근거로 제시된 관세법 제237조제3호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69830 판결 등에서 법원은 관세청이 위 규정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통관 보류 조치를 함에 있어서, "물품의 사용처나 유통과정, 수입자의 그 동안의 사업 방식과 유통전력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거나 단기의 보류기간을 부가한 통관보류처분을 한 후 우려의 존부에 관한 조사를 하였어야 한다."라 하여 '우려'의 존부는 개별 수입자의 제반사정 및 사용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하여 신중하게 통관보류조치를 행하여야 함을 판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기한 통관 보류 조치를 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8.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정부는 부디 '해외직구 제한방안' 대상 품목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축소하여 주시기를, 국회는 광범위한 해외직구 차단조치를 최소화하면서도 해외직구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과 더불어 해외직구 제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법률상 근거를 입법을 통해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