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해외 직구 규제 반대와 KC인증 국영화에 관한 청원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고 발의한 안건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안건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5월 16일경 갑작스런 발표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해외 직구와 통제를 막는다면서 가장 문제 되는 중국산 업체들은 KC인증 받겠다는 이유로 허가하고 반대로 유럽 제품들은 이중으로 KC인증을 요구하여 수입/수출에 경제적 손해를 보게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제고 방안은 아직 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제안입니다. 제시한 안건에서 아직 명료한 대책도 없는 현 상황에서 불확실한 수입 금지 항목 선정과 더불어 KC인증제도의 질의에서 정부는 비영리 가관을 영리 기관으로 확대할 전망이라 하였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인증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과 규제가 필요할 것인데 현 시점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 보다는 kc인증 기업에게 직접 질의해 달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국유화를 통해 기관을 확대하여 일을 처리 하는 것이 영리 기관을 확대하여 불확실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 보단 더 좋다고 생각하기에 이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