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동의처리완료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
최종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처리 단계
접수2026.03.12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6.03.12
위원회 심사—
처리—
🏁 이렇게 끝났어요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청원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일부 반영되면서, 이 청원 자체는 폐기 처리됐어요.
의안번호2200283
소개박은정의원외 3인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6.03.12
회부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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